미술관 정책에 변화 따르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따라 미술계에도 변화가 따르고 있다. 당장 그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정책과에서 관할해오던 미술관 정책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편입된다. 국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을 포괄하는 국가 정책이 중앙행정기구로 흡수되는 것이다. 

그 동안 미술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과거 문화관광부)가 정책을 관장하지 않고,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 미술관정책과에서 담당해왔다. 학예사 관리 제도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미술관 학예사까지 포괄하여 담당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미술관은 시, 도, 군에서 사업소의 형태로 자체 공무원, 미술관 전문직원으로 구분된 행정직과 학예직으로 관리 운영되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예술정책팀장은 미술관정책과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편입된 배경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미술관정책과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말한 뒤, “미술관정책과의 명칭 변경 및 업무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3월 8일을 전후로 시행되는 직제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에 자세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일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의 중요도와 성격, 실행력 등에 차이가 있는 법”이라고 운을 뗀 이 팀장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구에서 미술관 정책을 집행하는 만큼 ‘실행력'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았다. 

분명한 것은 미술관 정책 지원에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복권기금 등을 제외하고는 사립미술관에 대한 별도의 지원기관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미술관정책과의 위상 변경 및 이에 따른 업무 내용의 변화는 적잖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번의 미술관 정책 업무의 편입이 지난 수년간 미술관 정책기능의 위임이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미술관 정책기능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술관 정책의 중심에 있는 전국의 국공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의 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미술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윤동희 객원기자(북노마드대표) ceohee02@nate.com